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지적재산권 침해 책임의 유무와 관련하여 해외 선행 판례들이 있습니다.

2020년 Coty Germany는 Amazon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독일 법원에 Amazon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아마존이 침해 상품을 보관한 책임이 있더라도, 아마존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사용하는 판매자가 저지른 상표권 침해에 대해 아마존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를 기각했습니다.

2011년 2월 12일의 판결에서는 eBay 플랫폼과 관련된 문제가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더 조사하여 본 원고를 완성하겠습니다.

변리사 김권석